일본 태평양 지역 외교 전략과 FOIP :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일본의 이해관계와 전략적 관여 심화 배경, 과정, 전망

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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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지원

저널정보: 대한일어일문학회 일어일문학 日語日文學第100輯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7 - 2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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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최근 태평양 도서국(PIC)과의 역사적 유대 관계와 전략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지역의 풍부한 수산자원과 원자재, 해로의 중요성, 다자외교에서의 비중은 일본이 관여를 확대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구상(FOIP)의 등장 전까지 양자협력은 낮은 외교 우선순위, 목표와 참여 행위자의 다양성 때문에 파편화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1997년에 시작된 일본-태평양 도서국 지도자 회의(PALM)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과의 경제 협력, 소통 창구 확대, 핵 문제를 비롯한 긴장 완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
일본의 FOIP 비전에 PIC가 통합됨에 따라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려는 일본의 노력에서 PIC의 입지가 더 공고해졌고, 그에 발맞춰 안보 문제가 PALM 정상회의의 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일본은 오세아니아 지역 내 자유 인도주의 활동 계획 운영의 일환으로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파트너인 미국, 호주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개발원조 공여대국으로서 PIC 지역에서 해양 외교와 국방 대화를 강화했으며,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구호 지원뿐만 아니라 해상 역량 강화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처럼 다차원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으로 이 지역에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일본의 역량은 미지수이다. 실제로 PIC는 주요 지정학적 프로젝트에 대해 우려를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누구도 적으로 만들지 않는 데에 주의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공식적 PIC 전략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2024년 10회 PALM 정상회의가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Japan has recently been strengthening its ties with the region based on its historical ties and strategic interests in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PICs). The region"s abundant fisheries and raw materials, the importance of its sea lanes, and its prominence in multilateral diplomacy have been key factors in Japan"s expanding engagement. Despite these strategic interests, however, bilateral cooperation was fragmented due to low diplomatic priorities and a diversity of objectives and participating actors until the announcement of the FOIP vision. Nevertheless, the Japan-Pacific Islands Leaders Meeting (PALM) process, which began in 1997, provided a framework for economic cooperation, expanded channels of communication, and reduced tensions in many respects, including over nuclear issues, between Japan and the Pacific Islands Forum(PIF).
The incorporation of the PIC into Japan"s FOIP vision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Japan"s efforts to maintain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counter China"s growing influence, and security issues have begun to emerge on the agenda of PALM summits. In addition, Japan has strengthened cooperation with its closest allies and partners,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as part of the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in Oceania. As a major ODA donor, Japan has also strengthened maritime diplomacy and defense dialogue in the PIC region, and has been very active in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as well as maritime capacity building.
Despite this growing multidimensional and strategic cooperation, Japan"s ability to fundamentally counter China in the region remains an open question. In fact, the PICs are not concerned about major geopolitical initiatives and are rather careful not to antagonize any country. However, the 10th PALM Summit in 2024 could be a milestone in reversing this situation, amid speculation that an official Japanese PIC strategy could be announced there.

#太平洋島嶼国(PIC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FOIP #太平洋・島サミット(PALM #地政学 #米中戦略競争 #Pacific Island Countries(PIC) #Free and Open Indo-Pacific(FOIP) #Japan-Pacific Islands Leaders Meeting (PALM) #Geopolitics #US-China Rivalry #태평양 도서국(PIC)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태평양・섬 정상회의(PALM) #지정학 #미-중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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