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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철 (전남대학교) 최상덕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5권 제5호(통권 제16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097 - 1,119 (23page)
DOI
10.22558/jieb.2022.10.35.5.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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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수산인들의 소득보전 등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수산업에 대해 간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러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해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돌산항 개선을 위한 시설건설 및 운영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도될 수 있는 돌산항 내 갑오징어 특화센터 건립의 경제성을 검토해 보았다. 2023년에 842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특화센터를 완공하고 2024년부터 매년 12억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운영과 관리를 시작한다. 수익은 2024년부터 매년 1,570백만원씩 발생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했을 때 갑오징어 특화센터 건립의 비용과 비용의 현가, 편익과 편익의 현가, 그리고 순편익과 순편익의 현가를 살펴보면, 순편익은 2,089백만원으로 0보다 크고 편익비용비율은 1.20으로 1보다 크며 내부수익률은 43%로서 4.5%보다 크므로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투입산출 분석 상의 산업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구해낸 돌산도 돌산항 개선을 위한 시설건설 및 운영에 따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효과가 약 11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50억원, 고용유발효과가 54명, 그리고 취업유발효과가 76명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경제적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가진 돌산항 개선을 위한 시설건설 및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돌산항의 활성화는 물론 여수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으므로 돌산항 개선을 위한 시설건설 및 운영이 조속히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돌산항 #수산보조금 #경제성 평가 #경제적 파급효과 #Dolsan Port #Fisheries Subsidies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Economic Effect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경제적 타당성과 효과 분석 개요
Ⅲ. 돌산항 위판장 시설 개선사업 개요
Ⅳ. 갑오징어 특화센터 비용편익분석
Ⅴ. 시설건설 및 운영의 경제적 파급효과
Ⅵ.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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