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보호권리를 고려한 개인모빌리티 데이터 활용에 관한 연구

이원도

doi:10.7470/jkst.2022.4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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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지 제40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643 - 655 (13page)

DOI: 10.7470/jkst.2022.4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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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기술기반 스마트센서가 포함된 스마트 기기는 휴대가 간편하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개인 일상생활에서 변화하는 공간의 시계열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환경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특히, GPS센서와 다양한 환경대기오염물질 측정센서와 결합된 휴대용 스마트 기기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대기질 정보를 연동하여, 개인별 통행에 따른 공간단위별 대기오염노출 위험도의 시계열적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참여기반의 센싱 데이터 수집방식은 기존 시스템에서 다루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유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의 활용을 통해 향상된 정책의사결정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 공유되는 공간정보에는 민감한 개인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노출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있어 법률 혹은 규제와 같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통한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권한설정에 대하여 익명화 및 비식별화 처리와 같은 새로운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 모빌리티 데이터의 적절한 비식별화 방법 및 수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모빌리티 데이터의 공간단위 집적을 통한 개인위치정보 보호권리의 평가를 공간정보의 정확도와 다양성 지수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참여기반의 데이터 수집 연구결과의 활용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분석결과의 시각화를 위한 대시보드 작성 및 연구데이터 제공을 위한 적절한 비식별화 수준의 기초연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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