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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국민대학교) 장보원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31 - 166 (36page)
DOI
10.21051/PS.2022.10.3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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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으로 확장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 혹은 국가적 노력뿐만 아니라 국내 행위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규범의 지역적 이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 지방정부는 SDGs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정책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SDGs 관련 정책을 도입하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확산 요인 중에서는 수평적 요인, 내부적 요인 중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책 의지가 지방정부의 SDGs 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가 국제규범을 내재화하는 단계에서 인접한 지방정부들에 대한 모방적 동형화 현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세계화 및 국제교류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지 않는 국제규범으로서 SDGs가 정책적으로 도입될 때 주요 영향 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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