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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상대 (경기연구원) 이정훈 (경기연구원) 조성택 (경기연구원) 조희은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22-15] 인구소멸위험 대응 연천군 발전전략 연구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161 (16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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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인구이동이 확대됨에도 연천군 등 수도권 내 외곽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주민 이탈이 가속화되어 왔으며, 남은 인구 또한 고령화를 맞이하여 인구소멸위험 진입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소멸위험 진입단계에 접어든 연천군의 인구소멸위험 대응과 지역발전 전략 및 전략사업 발굴을 통하여 연천군정과 경기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2021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였는데, 연천군이 포함되었다. 지난 20년 간 연천군의 읍·면·동별 인구증감률을 살펴보면,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전곡읍(1.55%) 한 곳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이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전입과 전출의 사유는 주택, 직업, 가족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증가가 되는 전입 사유는 주택 34%, 직업 33%, 가족 21% 순으로 나타났고, 인구 감소가 되는 전출 사유는 주택 34%, 직업 29%, 가족 23% 순으로 나타났다.
연천군의 지역 매력도를 상기 지표체계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수’로 파악해본 결과, 경기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가평군(-13.89), 양평군(-13.5), 연천군(-10.89), 포천시(-8.66), 여주시(-8.63), 동두천시(-5.31)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인 연천군은 지역발전지수 측면에서 도내 31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열위지역이며, 따라서 지역매력도 역시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천군의 대응전략은 인구감소 및 장래 인구소멸위험에 처한 연천군의 특성과 재정력을 고려하여 ‘지역적응’ 전략과 ‘지역성장’ 전략의 적절한 배합(policy mix)이 필요하다. 연천군은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지역과는 달리 대도시권 교외지역이기 때문에 주둔 군(軍)의 인적자원, 임진강과 산악경관, 청정 농산물 그리고 DMZ 및 접경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잘 활용하여 인구소멸위험을 완화하고, 종국에는 인구 증가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연천군의 인구소멸위험 대응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로 “젊은 세대 일자리와 신비즈니스 창출로 ‘젊어지는 연천군’ 실현”, “지역자원 활용,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대도시권 주변부 정주생활권 형성”을 제안한다. 비전과 목표의 달성을 위해 첫째, 30,40 젊은 세대 인구의 일자리와 신비즈니스 창출로 젊은 세대 인구의 유출 억제와 신규 인구의 유치. 둘째, 주둔 군 연관수요, DMZ 등 안보상황을 역이용한 군납서비스, 안보관광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만들기. 셋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3대 추진전략 – 10대 전략사업’을 제안한다. 먼저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30,40 젊은 세대 일자리와 신비즈니스 창출’을 제안한다. 전략사업으로 △ 민간군사지원업체 (MSFs) 창업및 군납비즈니스 발굴, 지원 △ 제대군인 정착 지원을 취업지원센터 설립 △ 문화적 감성의 소비공간 형성을 통한 전곡상권 활성화 △ 가업승계 지원사업 (2대 승계) 모범사례 선정 지원을 제안한다.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 ‘주둔 군 연관수요, DMZ 등을 활용한 군납서비스, 안보관관 등 새로운 산업 일자리 만들기 추진’을 제안한다. 전략사업으로 △ 콘텐츠·여가관광·농식품산업의 융복합업 취·창업 지원 △ 사회적 경제기업형 고령친화기업 창업 지원 △ 한탄강 Geo Village 만들기 △ 관계인구 증진을 위한 청년지역살이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한다.
세 번째 추진전략으로 ‘한탄강 세계질공원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제안한다. 전략사업으로 △ 3세대(世代) 공존형 주택 건설 △ 친환경 관광모빌리티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인구소멸위험 #인구소멸위험기금 #경기도 #연천군 #Risk of Population Extinction #Population Extinction Risk Fund #Gyeonggi Province #Yeoncheon-Gun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연천군의 인구소멸위험과 인구유출입 분석]
제1절 경기도 및 연천군의 인구소멸위험 분석
제2절 연천군의 인구유출입 요인 분석
제3절 젊은 세대의 출산 및 정주의식 조사 분석
제4절 소결
[제3장 국내외 인구소멸위험 대응 정책 사례 분석]
제1절 국내 인구소멸위험 대응 정책 사례
제2절 일본의 인구소멸위험 대응정책 사례
제3절 소결
[제4장 인구소멸위험에 대응한 연천군의 대응전략]
제1절 인구소멸위험 대응 정책의 접근 방향
제2절 연천군의 인구감소 및 인구소멸 위험 대응 전략
제3절 소결
[제5장 부문별 전략사업 제안]
제1절 인구안정화와 지역매력도 증진을 위한 전략사업
제2절 지역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사업
제3절 지역자산을 활용한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략사업
[제6장 결론]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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