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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진아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494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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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융합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제 영역의 등장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피보팅(pivoting) 현상 확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Ⅱ. 경직적인 정부주도 규제 패러다임]
신산업 등장 및 시장 혁신 가속화로 명령지시적 규제가 한계에 봉착
규제지체 현상 해소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 증대
규제개혁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시점
[Ⅲ. 스마트한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명령지시적 규제에서 스마트한 규제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
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민간의 자율성 보장 및 산업 혁신 촉진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율규제로 규제순응과 효율성 제고
[Ⅳ. 새로운 규제개혁플랫폼을 만들자]
유연한 규제방식으로의 변화를 통해 성장동력 확보
경기도형 규제개혁플랫폼 구축으로 원활한 규제개혁 지원 도모
[스마트 규제의 기본 원칙]
[신산업과 전통 제조업의 경제 및 규제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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