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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기현 (창신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4권 제2호(통권 제8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37 - 2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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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부동산 정책 특히 세금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저항이 있었고 더 나아가 국민 분열을 초래하곤 하였다. 과거 조선시대 전세(田稅) 수취방식의 변천과정 분석을 통해 현 시대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조선시대 토지제도 변화는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었고 백성은 농노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고갈에서 비롯되며, 신진사대부에게의 재분배와 조세제도의 개혁을 통한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수확량에 따라 10%를 최고 세액으로, 손재(損災)에 따라 세액을 감면하는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이 시행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정부패 및 감면 적용의 폐단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견수렴과 오랜 기간의 논의를 통해 토지등급과 풍흉에 따른 정액세 방식의 공법(貢法)이 제정된다. 이는 당시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반영한 개혁적 전세(田稅)정책으로 평가된다. 모든 정책의 제정과 결정은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며, 사회정책적 기능이라는 목적성에 따라 시대가 필요로 하는 방향(세금 강화 또는 완화)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전세(田稅) #답험손실법 #공법(貢法) #수조권(收租權)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Land Tax System #Tax Law with Investigating Crop Condition #Flat-rate Tax Act #Right of Collecting Land-Tax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방법 및 분석틀
Ⅲ. 조선시대의 토지 및 조세 제도 변천
Ⅳ. 조선왕조실록에서 나타난 전세(田稅)정책 기록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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