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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영 (통찰과 통섭)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건설경제 건설경제 2021년 통합호·통권 제90권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72 - 90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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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
2. 약 7만의 잠재 하수급인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불법 하도급 차단이 가능할까?
3.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시공을 조장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6조
4. 불법하도급을 차단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전면적인 개편이 답이다
5. 결국 건설업 등록제도 개편이 불법 · 불공정 하도급차단의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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