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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9
- 수록면
- 1 - 153 (1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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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활발히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 더 나아가 부동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2장 주요 현황 및 정책 변화에서는 기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부동산 시장 현황, 그리고 주거안정과 관련된 주요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시장 변화, 그리고 주거안정 관련 주요 논의로부터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에서 국토보유세가 세제규제로서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제3장 국토보유세 도입과 부동산가격 변화에서는 국토보유세와 관련해서 토지 보유세 제도의 변화와 기존의 세제 논의들을 살펴보고, 국토보유세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토보유세 도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액이 매매가격, 전세가격, 주택인허가, 주택재고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모형으로 내재가치론과 DW모형, 통계적 모형으로 VAR모형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매매가격 하락 효과는 확인되었으나 전세가격에 대한 영향은 미미했고, 토지보유세의 효과는 확인되었으나 기존의 이론적 모형에 기초한 시산결과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작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4장 국토보유세 도입의 주거비 부담 및 불평등 완화 효과에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i)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월소득 대비 임대료(RIR)로, 또 ii) 국토보유세 도입이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과 같은 비율접근법과 잔여소득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iii) 국토보유세 도입과 기본소득 지급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주는 영향을 처분가능소득과 잔여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분배지표를 산출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국토보유세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시 PIR 하락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본소득 지급시 PIR은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다. RIR의 경우 임대료가 상승할 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전국 및 도지역에서는 RIR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입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보유세 도입이 세입자로의 조세전가를 초래하게 될 경우 기본소득의 상당 부분이 임대료 지출에 사용될 수 있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국토보유세 도입이 주거비 과부담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존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중은 월세, 저소득, 저자산, 30세 미만, 1인 가구에서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비율접근법을 통해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는 국토보유세 도입이 월세 가구가 과부담 가구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향을 주지만, 자가가구에서는 조세부담으로 주거비 과부담 가구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어서 잔여소득접근법에 따른 잔여소득 미달 가구 변화를 살펴보면 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잔여소득 미달가구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비율적 접근에서는 국토보유세 도입이 자가 점유자들에게 과도한 주거비 지출 부담으로 보이나 절대값을 기준으로 접근하면 적정 비주거지출을 위협할 정도의 세부담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을 때는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모든 소득분배지표의 개선이 나타났다.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인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제2장 주요 현황 및 정책 변화에서는 기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부동산 시장 현황, 그리고 주거안정과 관련된 주요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시장 변화, 그리고 주거안정 관련 주요 논의로부터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에서 국토보유세가 세제규제로서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제3장 국토보유세 도입과 부동산가격 변화에서는 국토보유세와 관련해서 토지 보유세 제도의 변화와 기존의 세제 논의들을 살펴보고, 국토보유세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토보유세 도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액이 매매가격, 전세가격, 주택인허가, 주택재고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모형으로 내재가치론과 DW모형, 통계적 모형으로 VAR모형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매매가격 하락 효과는 확인되었으나 전세가격에 대한 영향은 미미했고, 토지보유세의 효과는 확인되었으나 기존의 이론적 모형에 기초한 시산결과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작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4장 국토보유세 도입의 주거비 부담 및 불평등 완화 효과에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i)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월소득 대비 임대료(RIR)로, 또 ii) 국토보유세 도입이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과 같은 비율접근법과 잔여소득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iii) 국토보유세 도입과 기본소득 지급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주는 영향을 처분가능소득과 잔여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분배지표를 산출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국토보유세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시 PIR 하락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본소득 지급시 PIR은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다. RIR의 경우 임대료가 상승할 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전국 및 도지역에서는 RIR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입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보유세 도입이 세입자로의 조세전가를 초래하게 될 경우 기본소득의 상당 부분이 임대료 지출에 사용될 수 있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국토보유세 도입이 주거비 과부담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존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중은 월세, 저소득, 저자산, 30세 미만, 1인 가구에서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비율접근법을 통해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는 국토보유세 도입이 월세 가구가 과부담 가구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향을 주지만, 자가가구에서는 조세부담으로 주거비 과부담 가구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어서 잔여소득접근법에 따른 잔여소득 미달 가구 변화를 살펴보면 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잔여소득 미달가구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비율적 접근에서는 국토보유세 도입이 자가 점유자들에게 과도한 주거비 지출 부담으로 보이나 절대값을 기준으로 접근하면 적정 비주거지출을 위협할 정도의 세부담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을 때는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모든 소득분배지표의 개선이 나타났다.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인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목차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주요 현황 및 정책 변화]
제1절 부동산 정책 변화
제2절 주택시장 변화
제3절 주택시장과 주거안정 관련 주요 논의
제4절 소결
[제3장 국토보유세 도입과 부동산가격 변화]
제1절 보유세 제도 및 세수 변화
제2절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방안과 정책효과
제3절 분석모형 검토 및 도입효과 분석
제4절 소결
[제4장 국토보유세 도입의 주거비 부담 및 불평등 완화 효과]
제1절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변화
제2절 국토보유세 도입과 주거비 과부담 가구 변화
제3절 국토보유세 도입과 소득 불평등 완화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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