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동향자료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제21권 제28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0 - 0 (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2021년 5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칠레의 제헌의원 선출을 포함한 시장, 시의원, 주지사 선거 등 총 4개의 선거가 치러졌는데, 선거 결과 보수 성향의 여당 연합은 제헌의원 155석 중 37석을 차지하는데 그쳤으나 진보 성향의 야당은 총 53석, 그 뒤를 이어 무소속 후보들이 48석을 차지하였음. - 제헌의회에서 제정될 신헌법은 각 조항마다 제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바, 보수 여당 연합은 3분의 1미만의 의석수를 보유하게 되어 현행 헌법의 급진적인 변화를 저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짐. ▶ 칠레 역사 상 처음 치러진 제헌의회 선거의 직접적인 발단은 2019년 10월 발발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였으나 그 기저에는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 -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신(新)헌법 제정 움직임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불평등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이를 과거 군부독재 피노체트 정권하에서 제정된 헌법의 유산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칠레의 불평등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가구지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저소득층이 늘지 않는 소득과 줄지 않는 소비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음을 가능성이 높음. - 2011~12년과 2016~17년 사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소득불평등은 악화된 반면, 소비 격차는 감소한 사실을 볼 때 저소득 가구의 재정적 압박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제헌의회 선거결과는 보수 여당 연합의 패배와 무소속 후보들의 예상 밖 약진, 그리고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신헌법 제정으로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피노체트 정권에서 제정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교육·의료·복지 등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되었고, 대규모 시위 기간 중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분위기에서 신헌법 제정 요구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됨. - 피노체트 집권기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칠레에서는 국영기업 중 96%가 민영화되었음. ▶ 제헌의회 선거에서 보수 연합 정당의 패배로 향후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칠레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무소속 제헌의원이 다수 선출되어 기존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 간, 또는 무소속 의원들 간 입장이 쉽게 조율되지 않을 경우 제헌과정이 복잡한 양상을 띨 가능성이 있음. - 제헌의회 선거결과가 발표된 이후 칠레 페소화 가치와 주가지수가 급락함. ▶ 심각한 불평등이 야기한 국가적 혼란은 칠레가 과거에 추진해왔던 민영화 및 개방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올해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칠레 대선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