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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욱 (경찰대학교) 이동규 (경찰인재개발원) 손세중 (경찰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2권 제3호(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67 - 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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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서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접근성 및 폐쇄성 등으로 개발 및 주요 인프라 조성이 미흡한 실정이며, 인구 고령화 등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쳐 도시지역과는 다른 양상의 범죄 발생 추이 및 치안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 불법 작물의 재배 및 유통 사례가 각지에서 보고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 등 불법 마약류 재배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서 지역의 치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드론을 양귀비 등 불법 재배작물을 탐지하고 적발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법적 근거 및 해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판례가 없으나, 해외에서는 드론을 통한 항공 감시활동을 적법하다고 판시된 사례가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드론의 비행 및 운용, 촬영, 촬영물 면에 있어 쟁점이 존재하지만, 경찰의 운용규칙 개정 및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상용화를 넘어 일상화, 보편화되어가는 가운데, 이러한 기술들을 치안 현장에 적극적으로 접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 제도의 개정 및 현행화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치안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 분야의 확대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더욱 향상된 치안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할 것이다.
#드론 #불법 작물 #양귀비 #Drone #Illegal crops #Popp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불법 작물 재배 및 단속 현황
Ⅲ. 해외의 불법 작물 재배 단속 사례
Ⅳ. 법적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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