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토리아 국제법이론의 '식민주의' 성격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박배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배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3卷第3號(通卷第113號)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63 - 193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비토리아가 국제법의 창시자로 거론되는 것은 그가 제시한 ‘전체세계’ 관념과 ‘유스겐티움’ 관념이 ‘국제사회’와 ‘국제법’의 선구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비토리아의 전체 세계는 ‘보편적 인류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나 국제사회 또는 국제공동체로 이해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비토리아는 전체세계를 일종의 국가 또는 코먼웰스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중세에 확립된 ‘Respublica Christiana’(기독교적 세계) 관념의 연장으로 보인다. 비토리아의 전체세계는 기독교도 이외의 인간도 포함하는 사회라는 점에서 위대하고 혁신적인 사고라고 평가된다.
비토리아가 말하는 ‘유스 겐티움’은 ‘전체세계’의 다수 의사에 의하여 입법되는 ‘전체세계’의 법이다. 비토리아는 가이우스(Gaius)가 ‘법학제요’(法學提要, Institutiones)에서 “모든 인간 사이”(inter omnes homines)의 법으로 유스 겐티움을 정의한 것을 “모든 민족 사이”(inter omnes gentes)의 법으로 정의를 변경하였는데, 이 “모든 민족 사이”의 법이 국제법이 되는 것이다.
비토리아 국제법 이론의 주된 주제는 인디오와 스페인의 관계 문제이다. 1539년에 있었던 두 개의 특별강의에서 비토리아는 이 문제를 다루었다. 강의 ‘인디오에 관하여’에서 비토리아는 인디오가 이성을 갖춘 인간이며 노예가 아니고, 스페인인이 오기 전에 사법상으로도 공법상으로도 합법적인 소유권의 주체였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인디오에 대한 정복과 지배의 권원으로 중세 유럽의 기독교 관념에 근거한 일곱 가지의 권원의 합법성 부정하였다. 하지만 그것을 대체하는 합법적인 권원 일곱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스페인의 인디오 정복과 지배의 법적 정당화 논리를 제공하였다.
강의 ‘전쟁의 법에 관하여’는 특별강의 ‘인디오에 관하여’의 후속으로서 ① 기독교도가 전쟁을 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② 전쟁을 선언하고 수행할 권위(auctoritas)는 누구에게 있는가? ③ 무엇이 정전(正戰, bellum justum)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또 되어야 하는가? ④ 정전에서는 적에 대하여 어떠한 일이 어떠한 범위에서 허용되는가의 네 가지 문제를 다루었다. 비토리아는 전쟁의 정당원인을 제한하고 전쟁 개시에 신중할 것, 그리고 전쟁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열거함으로써 전쟁의 폐혜를 완화하는 이론을 전개하였는데, 그 구체적 의미는 인디오에 대한 스페인인의 잔혹 행위의 금지와 제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비토리아의 국제법 이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한편으로 그는 사해동포주의자로서 인간의 평등에 기초한 보편적 인류사회를 구상하고 특정의 자연권을 명확히 언명한 사람, 세계인권선언에서 말하는 기본권의 기초를 확립한 사람, 20세기의 보편적 인권이 나올 수 있는 기초로서의 연대 관념의 제창자로 평가된다. 또 국가 간의 평등이라는 기초 위에서 현행 국제법을 창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 국제법을 예언한 학자로 평가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스페인의 인디오 정복에 토마스주의적․인본주의적인 근거를 만들어 낸 사람으로서 그의 국제법 이론은 철저하게 식민주의적이라고 비판받는다. 비토리아 국제법 이론의 내용 중에는 부분적으로 긍정평가의 요소가 있으나 비토리아 국제법 이론 전체는 유럽 우월주의와 기독교 중심주의에 기초하여 스페인의 인디오 지배를 정당화한 식민주의적 이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The most fundamental and important concepts in Vitoria’s theory of international law would be ‘totus orbis’(whole world) and ‘jus gentium’ re-defined as ‘jus inter gentes.’ Vitoria’s ‘totus orbis’ is a universal community of all peoples. In that sense, it encompasses all human beings regardless of their religion, culture or race. Non-Christians and even ‘barbarians’ are its constituent members. Through the notion of ‘totus orbis’, Vitoria suggested truly ‘international’ community or society. This is the reason why Vitoria is called cosmopolitan and the concept of ‘totus orbis’ is said to be the greatest and most innovative contribution of Vitoria toward international law.
Vitoria re-defined traditional notion of jus gentium as ‘jus inter gentes’ (law between nations or peoples). Authors argue that jus gentium re-defined by Vitoria loses its legal character as a Roman domestic law and acquires the character of Law of Nations. According to Vitoria, jus gentium is legislated by totus orbis and applied in it. As a law derived from natural law, jus gentium which is the law of totus orbis binds both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both Europeans and ‘barbarians’. When we acknowledge that Vitoria’s notions of totus orbis and jus gentium correspond international society and international law, we may recognize him as the founder of international law.
The main subject of Vitoria’s theory of international law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paniards and Indio (Indians). In his famous 1539 Relectio ‘De indis’, Vitoria argues that Indio are not slaves but human beings furnished with reason. Vitoria acknowledges that before the arrival of the Spaniards, they were legitimate owner of properties and lands. He denies seven titles of medieval and Christian character as inadequate or illegitimate bases for Spaniards’ possession of Indio and their countries. Instead, he suggests 7 adequate and legitimate titles which enable Spaniards subjugate and possess Indio. Through these newly suggested titles, Vitoria justifies Spaniards’ colonialist invasion into the Indio’s country.
The Relectio ‘De iure belli’ is a lecture supplementing the previous Relectio of ‘De indis’. Principle questions dealt with in this Relectio are: whether Christians may make war; in who’s hands is the authority to declare or wage war; what are the causes of just war; in a just war, how extensive and what kind of measures may be taken against the enemy? According to Vitoria, difference of religion, extension of empire or personal glory of prince cannot be a reason and cause of just war. A wrong inflicted is the only just case of a war. In addition, Vitoria emphasizes that for a war to be a just war “exceedingly careful examination of the justice and causes of the war” must be made before hand. Vitoria also enumerates many behaviors which may not committed even in a just war. Through these limitations and constraints, Vitoria seems to have intended to protect Indio form Spaniards’ atrocities.
Regarding Vitoria’s theory of international law, there are conflicting assessments. Some authors regard Vitoria as a cosmopolitan, a scholar who envisioned a universal community of all peoples based on equality of people and clearly presented specific natural rights. They admit that Vitoria articulated solidarity of human beings, which constitutes the foundation of 20th century universal human rights. Scholar like James Brown Scott sees Vitoria as “prophet as well as founder of a law adequate to meet the changing order of a progressive world”. Other authors criticize Vitoria for being thoroughly colonialist, as he provided the Thomistic and humanistic basis for the justification of Spanish invasion and conquest of Indio. In part, Vitoria’s theory of international law contains elements to be assessed positively. However, taken as a whole, his theory is of the character of colonialism, useful for the Spanish domination of Indio.

#비토리아 #국제법 이론 #전체세계 #유스 겐티움 #인디오에 관하여 #전쟁의 법에 관하여 #국제법에서의 식민주의 #Vitoria #theory of international law #totus orbis (whole world) #jus gentium #De indis (On Indians) #De iure belli (On the law of war) #colonialism in international law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배근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인문학 > 역사학

논문수 39 이용수 8,85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근대 초기 유럽 자연법의 세계관과 정치사상

金珉徹 역사교육 2021 .09

문화적 경계를 넘다 : 16세기 아메리카의 에스파냐 선교사 라스카사스(1474-1566)의 아메리카 원주민 인식

김필영 다문화와 인간 201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010802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