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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김교성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76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15 - 153 (39page)
DOI
10.47042/ACSW.2022.08.7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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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의 중요한 전략적 행위자 중 하나가 페미니스트 활동가임을 가정하고, 이들의 인식 속에서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여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함께’ 말하는 것의 의미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여성단체 활동가를 포함하여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고 있는 기본소득 활동가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활동가는 1차 재난지원금의 경험을 경유하여 기본소득을 권리 개념으로 독해하고 있으며, 자신의 활동경험에 비춰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고용주로부터 착취적 의존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노동윤리 및 가족윤리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탈-임노동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동시에, 자율의 영역을 돌봄과 정치적 행위로 확장시키고 공통에 기반한 연대로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반면 기본소득이 페미니즘의 전망을 담지할 수 없다는 입장은 구조의 변혁불가능성을 가정하거나 ‘기초수준의 생활보장’으로 개념화함으로써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지급수준의 충분성에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공유부 배당론으로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것은 수많은 돌봄을 포함한 비시장적 관계가 번성할 수 있는 공유지의 회복과 맞닿음으로써 보편적 돌봄의 가치와 상응할 수 있다. 공유부 배당의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함께 말하는 것은 반차별과 공통성을 함께 말함으로서 연대정치를 강화하고 돌봄 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정치로 자리매김 된다.
#기본소득 #공유부 배당 #페미니스트 활동가 #성별분업 #성평등 사회 #정치적 실현가능성 #Basic Income #Common Wealth Dividend #Feminist Activists #Gender Division of Labor #Gender-equal Society #Political Feasibility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문헌검토
III. 연구대상과 방법
IV.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의 만남과 어긋남
VI.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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