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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자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여성학논집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 - 29 (27page)
DOI
10.18341/wsr.2016.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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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득이 될 것 같은, 적어도 해는 입히지 않을 것 같은 기본소득제도가 불평등한 성별 관계를 전복시킬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될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기본소득론자들은 성별 관계, 무급 가사노동, 혹은 여성주의적 함의와 한계에 대해 논의를 전개해왔다. 기본소득제도가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공고화 혹은 해체, 그리고 그를 통한 젠더 정의의 실현에 대해 일치된 전망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사회에 뿌리 깊은 여성의 돌봄노동 책임에 대한 문화적 관념과 실천, 그로 인한 돌봄노동의 비(非)가시화와 저평가의 무게가 엄중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여성에게 열어놓은 시장노동의 기회는 전통적인 성별분업 규범과 실천의 점진적인 해체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시장 영역에서 무급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상당 부분을 여성이 책임지고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여성주의 기본소득 논의를 검토하면서 젠더 정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소득 모형의 요소와 조건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젠더 정의를 위한 성별분업의 해체를 위해 기본소득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돌봄노동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기본소득이 성별분업을 해체할 수 있는 잠재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재생산 #기본소득 #젠더 정의 #무급 노동 #돌봄노동 #Basic income #Social reproduction #Gender justice #Care work #Gender equa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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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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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 2010 /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주최 「글로벌 시대의 지속가능한 유토피아와 기본소득」 발표문 google schola 강남훈 / 2011 /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 / 마르크스주의 연구 8(3):76~98 dbpia 강남훈 / 2013 / 불안전노동자와 기본소득 / 마르크스주의 연구 10(2):12~42 google schola 권정임 / 2013 / 기본소득과 젠더 정의: 젠더 정의를 위한 사회재생산모형 / 마르크스주의 연구 10(4):104~141 dbpia 김교성 / 2009 /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사회복지정책 36(2):33~57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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