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배송 로봇의 상용화 대비와 공도 주행 실현을 위한 소고(小考) - 일본의 실증 실험에 관한 도로 사용 허가기준을 중심으로 -

김연주

doi:10.18215/kwlr.2022.6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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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주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8권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481 - 513 (33page)

DOI: 10.18215/kwlr.2022.6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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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AI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자율주행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 및 성장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이점을 기대하게 하면서 편리함이 예상되어 기대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율 배송 로봇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직면하면서 그 이점의 두드러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를 실현하기에 아직은 법제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잔존하고 있다.
자율 배송 로봇은 특히 실외에서의 사용이 실질적 가치 및 활용성 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우선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법은 바로 도로교통법이라 할 수가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 상에서의 허용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자율 배송 로봇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본은 그 활용이 기대되는 자율 배송 로봇의 사회 실상을 목적으로 실증 실험에 관한 도로 사용 허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는 사용 허가신청에 따라 취급기준을 책정하는 등으로 실증을 위한 틀을 짜고 법제 등을 구축하면서 자율 배송 로봇의 공도 실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그 실체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제화에 있어 난점이 있기에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실상을 향한 로드맵의 책정 및 사회 수용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필요한 법규의 모습 및 안전성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제혁신 측면에서도 필요한 규제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과 필요 요소파악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법제 방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여될 것이다. 자율주행 기술 및 자율 배송 로봇과 관련한 법제 마련의 필요 상황은 일본만의 것이 아니기에 이는 환경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상당한 한국 법제 개선에도 참고 및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신기술 도입에 있어 개선 및 개정이 필요한 도로교통법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상의 안전성 및 치안과 관련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다. 따라서 기술 발전에 따른 안전성 및 치안의 영향력의 범위나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법제 검토와 논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자율 배송 로봇의 상용화 및 실현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or such, technologies in diverse areas including autonomous vehicles are developing and growing rapidly. In fact, we are very much expecting it for various benefits to come along like convenience. Particularly, it can be said that autonomous delivery robots have more noticeable advantages as we have been facing the current situation involving COVID-19. To actualize it, however, there are still challenging tasks for us to deal with in terms of the law.
About autonomous delivery robots, especially, outdoor use is more important in the aspects of practical value or usability. Accordingly, the law that we will have to examine first is the Road Traffic Act. As there are some parts not yet permitted under the current Road Traffic Ac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 in order to realize autonomous delivery robots.
To use autonomous driving robots expected to have great usability in society actually, Japan has established standards for road use permission regarding verification experiments. This is to realize the demonstration of autonomous driving robots on public roads by building up a framework for demonstration and establishing related law or such by setting up handling criteria according to applications for permission to use. However, because the substance or limitations are not clear yet, there are difficulties in legislation. Therefore, this study will investigate it decisively in order to establish a roadmap for real use and examine necessary measures, laws and regulations, and safety issues to heighten social acceptance.
Also, in terms of regulatory innovatio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devising legal measures realistically, too, by checking whether a particular regulation is really necessary and figuring out essential factors. Since the need to prepare legislation related to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or autonomous delivery robots is not what Japan has only, this can be references and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in Korea, too, which is very similar to Japan environmentally.
Basically, the Road Traffic Act that needs to be improve and revised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mainly deals with safety and security in road traffic. Therefore, the scope or contents that safety and security have influence over may vary according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but the essence does not change. Considering that, it will be needed to commercialize and realize autonomous delivery robots safely and favorably grounded on legal review and discussion from diverse perspectives.

#공도 주행 #도로교통법 #로봇 #자율주행 #자율주행 서비스 #허가기준 #Public road driving #the Road Traffic Act #robot #autonomous driving #autonomous driving service #standards for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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