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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상명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한국일본문화학회 일본문화학보 日本文化學報 第93輯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1 - 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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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 study on how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has been used in Japan’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After the Peace Treaty,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 began to assert sovereignty over Dokdo, centered on members of the Shimane prefecture. The Peace Treaty had no practical effect as a basis for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fterwards, the Japanese government tried to maintain a friendly atmosphere with Korea without discussing the Dokdo issue in order to conclude the 1965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Conscious of public opinion and opposition from member of Congress in Japan, they tried to resolve the territorial sovereignty issue over Dokdo through the methods of ’a lawsui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an ’Exchange Official Notice on Dispute Settlement’.The peace treaty was the basic basis for both measures, and it was a logic to appease member of Congress who were dissatisfied with the Japanese government’s passive sovereignty policy over Dokdo.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an Francisco Peace Treaty) #独島領有権(Dokdo Territory) #独島国際司法裁判所提訴(Dokdo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紛争解決に関する交換公文(Exchange Official Notice on Dispute Resolution) #日本の国会(Japanese National Assembly)

목차

1. 머리말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독도
3. 한국의 평화선 선언과 일본국회의 독도논의
4.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기
5. 한일기본조약 체결과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6. 맺음말
참고문헌
要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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