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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8
- 수록면
- 115 - 141 (27page)
- DOI
- 10.23839/kabe.2022.37.4.115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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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퇴직소득의 연금화를 위한 여러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연금화율이 현재까지 0%에 가까운 현상에 대해 현행 세제에서 연금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행 연금세제(EET)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퇴직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수익비를 소득수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대안으로서 다른 과세체계인 TEE체계를 가정하여 연금수익비를 산출하여 소득수준별로 현행 세제의 수익비와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현행 연금세제는 사실상 고소득층에게 연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현행 EET 연금세제를 TEE 체계로 전환하면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세후 수령액 및 세부담이 개선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全) 계층을 포괄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EET를 TEE로 통합 운영하기보다 현행 IRP(EET 체계)와 새로운 IRPⅡ(TEE 체계)를 함께 제공하여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행 연금세제(EET)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퇴직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수익비를 소득수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대안으로서 다른 과세체계인 TEE체계를 가정하여 연금수익비를 산출하여 소득수준별로 현행 세제의 수익비와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현행 연금세제는 사실상 고소득층에게 연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현행 EET 연금세제를 TEE 체계로 전환하면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세후 수령액 및 세부담이 개선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全) 계층을 포괄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EET를 TEE로 통합 운영하기보다 현행 IRP(EET 체계)와 새로운 IRPⅡ(TEE 체계)를 함께 제공하여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금세제 현황 비교 및 선행연구
Ⅲ. 연구모형
Ⅳ. 분석 결과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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