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4
- 수록면
- 67 - 100 (34page)
- DOI
- 10.23839/kabe.2024.39.2.6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적립기와 인출기를 포괄하는 과세체계가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입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과세체계와 지원방법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과세체계를 납입-운용-인출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국내를 포함하여 OECD 국가 별로 채택하고 있는 주요 과세체계에 대하여 국내 과세환경 하에 한계세율과 실효세율, 소득분위, 납입기간, 포트폴리오에 따른 변화를 수익비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과세체계 외에 추가로 매칭방식 또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영향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실효세율을 적용하였을 때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세 가지 단계 중 납입, 인출, 운용의 순으로 수익비에 영향을 미쳤다. 납입 단계의 과세방법에서 소득공제(E)는 고소득층에게, 세액공제(t)는 중위 소득계층에게, 과세(T)는 저소득층의 수익비를 제고시키는 등 소득분위 별로 상이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또한 금융지원은 수익비를 현격히 개선하였고, 보조금 보다는 매칭방식이 저소득층의 수익비 개선에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5.3%로 높은 국내 과세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 tET 과세체계가 저소득층의 가입 및 납입을 유인하기 어려우므로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EEE체계의 효과를 갖는 TEE 체계 및 매칭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과세체계를 납입-운용-인출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국내를 포함하여 OECD 국가 별로 채택하고 있는 주요 과세체계에 대하여 국내 과세환경 하에 한계세율과 실효세율, 소득분위, 납입기간, 포트폴리오에 따른 변화를 수익비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과세체계 외에 추가로 매칭방식 또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영향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실효세율을 적용하였을 때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세 가지 단계 중 납입, 인출, 운용의 순으로 수익비에 영향을 미쳤다. 납입 단계의 과세방법에서 소득공제(E)는 고소득층에게, 세액공제(t)는 중위 소득계층에게, 과세(T)는 저소득층의 수익비를 제고시키는 등 소득분위 별로 상이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또한 금융지원은 수익비를 현격히 개선하였고, 보조금 보다는 매칭방식이 저소득층의 수익비 개선에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5.3%로 높은 국내 과세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 tET 과세체계가 저소득층의 가입 및 납입을 유인하기 어려우므로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EEE체계의 효과를 갖는 TEE 체계 및 매칭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내외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과세체계 및 선행연구
Ⅲ. 연구 모형 및 가정
Ⅳ. 분석 결과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975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