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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나경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5輯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69 - 40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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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은 한 나라의 노동력이 자국의 영토를 벗어나 타 국가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고용되어 일하기 위해 자발적·일시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외 취업은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효과도 적지 않다. 즉, 외국 문화와 접촉하고 교류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외교적 효과도 크다. 즉, 해외 취업은 기업 또는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외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 간의 관계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취업은 단순한 국가 간 자본의 이동이 아니라, 사회적 접근성(언어, 관습, 문화적 배경 등)과 심리적·경제적 비용(일자리 기회, 이주 비용, 노후 보장 등)도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년간 국내 인재를 해외로 취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질 낮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아세안 국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현지의 해외 취업 현황과 노동조건 등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한 바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각도에서 해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아세안 국가로의 진출 현황
Ⅲ. 아세안 국가의 노동조건
Ⅳ. 나가며 - 각국의 최근 동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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