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철회] 지방분권화 시대에 효과적인 지역 산업정책의 기준에 대한 고찰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준모

doi:10.30833/LTPR.2022.08.10.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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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준모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69 - 199 (31page)

DOI: 10.30833/LTPR.2022.08.10.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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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집적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론적 연구,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전국의 산업집적 지역의 사례가 보고되어 법학분야에서는 관심이 적은듯하나 경제지리학, 중소기업론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접근이 늘고 있다. 산업집적이란 한 개의 비교적 좁은 지역에 상호 관련이 깊은 많은 기업이 집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세계 각국은 구체적인 산업정책으로서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집적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움직임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산업클러스터 계획에서는 지역에 성장성이 있는 신규분야를 개척하는 산업과 기업의 집적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행정기관 등이 중심이 되어 기업과 대학, 기업과 공적기관 등 산학의 연계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산업집적을 활성화 하려고 하는 정책적 동향의 배경에는 지역경제의 쇠퇴, 지역에 있어서의 지방산업의 쇠퇴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기초로 본고는 지역 산업정책에 대한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그 기본이론에서부터 실제 사례까지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산업정책은 불가피하게 다양한 가치관과 개성화에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상의 위기감으로부터, 산업집적 지역의 존속·재활성화 그 자체에도 정책적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발적 발전을 촉진하는 지역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자원을 충분히 파악하고 지역의 우위성과 개성의 원천으로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대응을 추진하는 정책주체로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 지역산업의 진흥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의 여러 주체가 협동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도 시군구의 중요한 역할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역사 속에서 대체로 대기업의 사업소를 중심으로, 지역에 수직적인 분업관계가 형성되어 지역경제를 지탱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 경쟁의 격화나 불황에 의한 산업성숙화, 아시아로의 생산지 시프트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1990년대부터 이러한 분업관계의 재편이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지방경제 혹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여러 경험에서 찾아 보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의미있는 작업이다.

In a situation where industrial clustering is attracting attention recently, cases of industrial clustering areas nationwide have been reported through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and there seems to be little interest in the field of law, but access is increasing in various fields such as economic geography and SME theory. Industrial clustering refers to a state in which a large number of compani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are accumulated in one relatively small area. As a specific industrial policy, countries around the world can also see a movement to create industrial clusters to revitalize the region. For example, the industrial cluster plan aims to create an abundance of industries and companies that develop new areas with growth potential in the region, and reg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are the center of the industry-academia linkage such as companies and universities, companies and public institutions. I am also working hard. The background of the policy trend to revitalize such industrial aggregation is the decline of the local economy and the decline of local industries in the region.
Based on this socio-economic situation, this paper aims to systematically examine from the basic theory to actual cases in order to forecast the future of regional industrial policy.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are inevitably gaining importance in various values and individualization. From this sense of crisi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I think that the 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industrial clusters itself has policy significance.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local industries that promote spontaneous development, it is important for local residents to fully grasp their local resources and utilize them as a source of regional superiority and individuality. At this time, local governments, such as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as the policy subject promoting the response. In addition, in order to promote the promotion of local industries, the creation of a structure in which various local actors can cooperate is also an important role of the municipalities.
It can be said that in the history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 vertical division of labor relations has been formed in the region, mainly centering on the establishments of large corporations, and has supported the regional economy. However, since the 1990s, the reorganization of the division of labor has become inevitable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intensifying international competition, industrial maturation due to recession, and shift of production to Asia. In this situation, it is academically meaningful to find ways to save local or regional economies from various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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