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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호일 (건국대학교) 정용호 (건국대학교) 노승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SH도시연구원 주택도시연구 주택도시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81 - 102 (22page)
DOI
10.26700/shuri.2022.8.1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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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이자 실질적인 수요인구인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인근 아파트 전월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의 시행 전과 후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통하여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분석방법인 이중차분법(DID)을 기반으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인근 아파트단지의 전월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요인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인근 아파트단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지점에 가까울수록 전월세가격을 낮추고, 입주시점에 가까울 수록 전월세가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상호작용은 인근 아파트단지의 이격거리에 따라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시점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경기ㆍ인천지역의 경우, 대규모의 신규공급을 통해 주변 아파트 전월세가격을 하락시키는 반면, 서울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신규공급과 인프라 개선 등의 상승요인으로 인해 사회 취약계층에게 주거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에서 소외된 사회취약 계층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범위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의 유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입주지역과 시간적 범위가 충분히 적용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전월세전환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중차분법 #공공임대주택 #The conversion rate of monthly rent conversion rate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Public-Housing

목차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고찰
3. 분석자료와 모형
4. 실증분석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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