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규제 풀고 신산업 키운다

김미림

넥스트 이코노미

2016 .04

중국 환경규제가 국내 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

황성현

월간 KIET 산업경제

2023 .0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  장철순 ,  이미영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9 .08

게임산업 규제 완화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

이호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2 .03

자율환경규제: 정부규제의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

김기환 ,  차재권

한국공공관리학보

2020 .06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 - 원리, 구조, 내용 -

이상용

경제규제와 법

2020 .11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와의 전쟁: 어떻게 규제를 상대할 것인가?

이주희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

박정수

월간 KIET 산업경제

2021 .01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김윤권 ,  이민호 ,  양갑용 외 2명

[KIEP] 중국종합연구

2023 .12

환경이슈화가 기업의 규제대응을 통한 환경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영심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7 .12

환경규제는 자발적일 수 없는가? : 자율환경협약의 논리와 효과성

김기환 ,  문성진

한국공공관리학보

2018 .12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황현희

명지법학

2020 .01

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김난영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플랫폼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홍대식

경쟁저널

2020 .02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박진아 ,  정민경 ,  조진현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21 .11

왜 자율규제를 하는가? -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차이 -

황성기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2022 .0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이웅배 ,  정진섭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9 .06

규제개혁과 행정법 ― 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

계인국

공법연구

2015 .10

디지털 미래사회와 자율규제

김현경

KISO 저널

2022 .12

성숙사회의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방향

김명수 ,  송하승 ,  구형수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6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