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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전현희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83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88 - 99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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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7일, 일본 중의원이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의한 안전보장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하면서, 지난 2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일본의 경제안보 법제화 여정은 이제 마지막 관문(참의원)만 남겨둔 상황이다. 복잡한 국제정세하에서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될 예정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특정중요물자 및 특정사회기반역무의 안정적 공급 확보, 특정중요기술 개발 지원 그리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첨단 전략산업 공급망의 글로벌 재구조화 흐름에 대응하면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우리 제조업 전반의 글로벌 수급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금번 일본의 입법은 충분히 곱씹어봐야 하는 사례이다. 특히 충분한 숙의를 통해 입법화되는 과정, 법안을 확실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단계별 접근,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해법을 실효적으로 찾기 위한 자료·정보 확보 노력, 민간의 자율성하에 정부의 보완이 가능한 제도적 설계 등이 그러하다. 우리 역시 일본이 추진하는 특정중요물자·기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응 전략을 재조정하고,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제안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분석 역량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효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민관합동 거버넌스 운용을 통해 경제안보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1. 모습을 드러낸 일본의 ‘경제안보’ 법제
2.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진행 상황
3.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4.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급망 이슈와 대응 상황
5. 시사점과 대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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