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정환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92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44 - 53 (1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2년 5월 제정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일본의 경제안전보장과 관련해 크게 네 가지 경제시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①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② 특정사회기반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 ③ 특정중요기술의 개발 지원, ④ 특허출원 비공개 등이 그것이다. 이 중 핵심 품목의 지정과 관련해 일본은 지난 2022년 12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령을 발표, 반도체, 배터리, 비료, 광물 등 11개 중요물자를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하였다. 특정중요물자는 중요성, 외부 의존성, 공급 단절의 개연성, 그리고 조치의 필요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물자들로, 일본 정부는 지정된 특정중요물자별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 특정중요물자의 지정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리고 대응 방침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안보 관련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안들을 입법 중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른 특정중요물자 지정
3. 11개 특정중요물자 현황
4. 한국의 경제안보 및 공급망 관련 입법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과제
전현희 월간 KIET 산업경제 2022 .04
일본의 경제안보 추진전략과 한국형 경제안보전략
김양희 TRADE&SECURITY 저널 2022 .12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의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 세계 경제의 블록화 위기
김학기 월간 KIET 산업경제 2022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32-00037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