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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6
- 수록면
- 3 - 36 (34page)
- DOI
- 10.38131/kpilj.2022.6.28.1.3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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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제사법 개정으로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가 도입되었다.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는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하여 미국에서 발전되었다. 이 법리는 미국에서 최초의 판례인 1947년 Gulf Oil 사건과 1981년 Piper Aircraft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 판례들에서 미국 법원은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고려요소로서 대체적 법정지의 존재, 공적 이익요소와 사적 이익 요소의 비교형량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 법제에 처음으로 도입된 법리인 만큼 미국 법원 등의 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이 법리의 연혁과 의미, 미국에서 형성된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관련 판례의 태도, 법리의 고려요소, 법리의 몇 가지 부수적 쟁점, 국제사법상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기준 설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적용하는 판례가 생성될 것이지만,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에 기초한 소 각하 요건으로서는 제소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보유, 대체적 법정지의 존재,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요소들을 고려한 더 좋은 법원의 선택을 들 수 있고, 부수적으로 소 각하 요건에 대한 피고의 입증, 대체적 법정지에서 구제가능성의 고려, 소각하시 조건을 붙이는 문제 등이 논의된다.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국제소송에서 원고를 외국인 국적과 내국인 국적으로 구분하는 문제는 원고의 법정지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되, 법원은 일방적인 국내 원고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보다는, 당사자 중립적인 접근법을 취하여 가장 적절한 법정지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적용하는 판례가 생성될 것이지만,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에 기초한 소 각하 요건으로서는 제소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보유, 대체적 법정지의 존재,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요소들을 고려한 더 좋은 법원의 선택을 들 수 있고, 부수적으로 소 각하 요건에 대한 피고의 입증, 대체적 법정지에서 구제가능성의 고려, 소각하시 조건을 붙이는 문제 등이 논의된다.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국제소송에서 원고를 외국인 국적과 내국인 국적으로 구분하는 문제는 원고의 법정지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되, 법원은 일방적인 국내 원고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보다는, 당사자 중립적인 접근법을 취하여 가장 적절한 법정지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의의와 연혁 및 근거
Ⅲ.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고려요소
Ⅳ.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몇 가지 부수적 쟁점
Ⅴ. 국제사법상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기준 설정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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