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준성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문화와 정치 문화와 정치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 - 36 (32page)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국경 실천(b/ordering)’의 렌즈로 본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규제: 한국 고용허가제 사례
한준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23.08 학술대회자료

2022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 사업장 이동 규제의 통치성과 위헌심사의 역설
한준성 문화와 정치 2022.06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의 대표적인 한시이주노동제도인 고용허가제의 운용과 관련하여 가장 첨예한 쟁점들 가운데 하나는 단연코 사업장 이동 규제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와 차별화된 시각에서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규제를 ‘통치성(governmentality)’, 즉 특정한 ‘통치 합리성’에 기반을 둔 구체 ‘통치 기술’의 실천으로 분석한다. 이는 사업장 이동 규제의 심층 구조와 특징을 규명하는 데 통치성 관점이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우선 사업장 이동 규제를 네 차원을 아우르는 강도 높은 복합 규제로 분석한 뒤 일련의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업장 이동 규제 메커니즘의 근저에 깔린 통치 합리성과 이에 기반한 통치 기술을 분석한다. 통치 기술은 ‘사법–규율 메커니즘’과 ‘조절 메커니즘’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어서 두 차례의 위헌심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의도와 무관하게 사업장 이동 규제의 통치성 실천에 연루된 측면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이동 규제의 기저에 깔린 통치 합리성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를 쟁점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통치성 #사업장 이동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위헌심사 #Governmentality #Workplace Change #Employment Permit System #Migrant Worker #Constitutional Review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업장 이동에 대한 복합 규제: 변화와 지속
Ⅲ. 사업장 이동 규제의 생명관리정치적 통치성
Ⅳ. ‘위헌심사’를 통한 현상타파 시도와 좌절: 두 차례의 헌법소원
V.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고용허가제 하의 저숙련 이주근로자들의 이직 의도: 임금 측면과 심리적 계약 측면의 비교 분석
권지민 ,  장은미 연세경영연구 2022 .12
고용허가제 문제로 본 한국 한시노동이주제도와 자유주의적 제약
한준성 비판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0 .10
고용허가제의 고용효과 분석
김정호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8 .02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의 정책불응에 대한 고찰과 정책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유승희 비판사회정책 2021 .11
고용허가제 20년, 목적과 원칙을 잃어버린 이주노동 제도
김사강 월간 복지동향 2024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40-00149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