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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Jin-Won (Prime Minister’s Secretariat) Lee Young Hwan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35 - 1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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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규제는 기업에게 비용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과 기업에게 혁신을 초래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의견이 존재하지만 무역과 같은 거시적 수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자료의 범위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이다. 패널다이나믹 모델과 difference-GMM to estimation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환경규제는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환경규제가 명령과 통제중심의 환경규제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환경규제 #무역 #패널다이나믹 모델 #Environmental regulation #Trade performance #Panel dynamic model #General method of moment

목차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Environment policy in Korea
IV. Econometric Specification & Estimation Method
Ⅴ. Data Description
VI. Empirical results
VII.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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