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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Minkyung Lee (Greenhouse Gas Inventory and Research Center of Korea) Hyemin Park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 - 22 (22page)
DOI
10.15301/jepa.202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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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더 엄격한 환경정책을 도입하고 있다(Marchal, 2011).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엄격성 지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03년 이후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정책의 강화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나 적절하게 설계된 환경정책이 오염저감 비용을 상쇄하고, 국가경쟁력을 증진한다는 포터가정(Porter Hypothesis)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환경정책의 엄격성이 우리나라 환경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하여, 환경정책의 강화가 환경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포터가정이 우리나라 환경상품 수출에 적용되는지 검증했다. 연구 결과, 교역국의 환경정책이 엄격할수록 우리나라 환경상품수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강화가 우리나라 환경상품 수출을 증가시켰고, 국내정책이 교역국의 정책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이 연구는 환경정책이 엄격할수록 환경 분야 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의 발달을 유도한다는 포터가정을 확인했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적 접근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Korea Export Competitiveness #Porter Hypothesis #Exports of Environmental Goods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환경정책 엄격성 #한국의 수출경쟁력 #포터가정 #환경상품수출 #현시비교우위지수

목차

Abstract
요약
I.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Trade Competitiveness of Environmental Goods in Republic of Korea
Ⅳ. Methodology and Data
Ⅴ. Results
Ⅵ. Conclusion
References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APEC / ANNEX C- APEC list of environmental goods, Leaders' Declaration google schola Bhatnagar, S. / 1997 / The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innovation: A panel data study / Vanderbilt University google schola Bommer, R. / 1999 / Environmental polic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 The pollution ‐haven hypothesis reconsidered /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7(2):342~355 google schola Botta, E. / 2014 / Measuring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in OECD countries: A composite index approach google schola Costantini, V. / 2008 /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he export dynamics of energy technologies / Ecological Economics 66(2-3):447~46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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