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사중손실효과에 대한 연구

지은정; 지은정

doi:http://dx.doi.org/10.33900/KAPS.2023.3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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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315 - 354 (40page)

DOI: http://dx.doi.org/10.33900/KAPS.2023.3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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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7)

202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사중손실효과에 대한 연구

지은정 , 지은정 한국정책학회보 2023.09 학술저널

202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모니터링

지은정 연구사업보고서 2022.12 연구보고서

청년과 고령자의 일자리 세대담론에 대한 연구: 일자리의 질을 중심으로

지은정 한국사회정책 2022.06 학술저널

2016

저소득 고령자의 고용지원은 고용성과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가: 미국의 SCSEP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지은정 정부학연구 2016.01 학술저널

2014

미국 고령자 직업훈련의 고용성과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SCSEP)을 중심으로

지은정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4.06 학술대회자료

2013

OECD 국가의 저소득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지은정 사회복지연구 2013.09 학술저널

2012

OECD 15개국 청년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의 대체관계

지은정 한국사회복지학 2012.1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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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적극적 노동시정책의 하나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사중손실을 PSM으로 분석하였다. 자료는 60세 이상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다. 분석결과, 계속고용장려금의 총고용성과는 3.08명이지만, 사중손실율이 77.4%로 나타나 순고용효과는 0.7명이 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보조금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고용을 창출하는 것인데 계속고용장려금 수혜기업에 채용된 60세 이상 상시근로자 100명 가운데 77.4명은 정부지원이 없어도 채용되었을 근로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정책의 대부분은 사중손실이 있기 때문에 사중손실이 있어도 정책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중손실을 줄여 정책의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체계의 연공성이 낮은 기업, 인력난이 심한 기업, 제조업, 설립한 지 10년 이상 된 기업의 사중손실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계속고용장려금 외 지난 5년간 다른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업체의 사중손실이 높게 나타났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업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업은 정부지원의 울타리 안에 머물며 벗어나지 않고 국가차원에서도 정부사업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계속고용을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부지원을 받는 일자리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 일자리가 되지 못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하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계속고용장려금의 사중손실을 최소화해서 계속고용이 우리 사회에 안착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uses Propensity Score Matching to examine the net employment performance and dead weight loss has been made with incentives for continuous employment of the aged, which is a type of employment subsidy falling under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The data used for analysis were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among companies regularly employing individuals aged 60 and above. The findings revealed that although the total employment performance of the incentives was 3.08 persons, the dead weight loss rate was 74.4%, resulting in a net employment effect of only 0.7 person.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im to create employment tha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subsidies. However, the result indicates that out of 100 individuals aged 60 and above hired by the companies benefiting from the incentives, 74.4 workers would have been employed even without government support. While it is common for most government policies to involve some degree of dead weight loss, it does not necessarily invalidate their legitimacy. However, this highlights the need to minimize dead weight los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se initiatives. The study identified certain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higher rates of dead weight loss, including companies with inflexible wage systems, severe labor shortages, those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those established for over 10 years. In particular, companies receiving other forms of government subsidies in the past five years showed higher rates of dead weight loss. It is indicated that many firms keep within government support. However, it is not desirable for government programs to focus on specific companies at the expense of others that could also benefit from support even though we know there are many firms with financial difficulties. From the perspective of workers, jobs supported by government assistance should serve as stepping stones toward non-subsidized employment. Going forward, it is important to explore strategies for minimizing dead weight loss, supporting companies that remain committed to employing the aged and advancing to continuous employment successfully rather than expanding subsidize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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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정

소속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TOP 5%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37 이용수 1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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