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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Ahn, Jaekyu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03 - 222 (20page)
DOI
10.46415/jss.2024.12.3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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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녹화물 증거사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배경으로 하여, 아동의 기억이 사건 발생 이후의 시점에 따라 왜곡되거나 변화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10~18세로 구성된 38명 아동에 대한 연구 결과, 아동은 부정적 사건의 내용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경험한 사건의 구체적인 시간을 정확히 추정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의 연도에 대한 회상은 비교적 정확한 반면, 월과 일에 대한 기억은 낮은 정확성을 보였다. 아울러 세부적인 시간 정보의 부정확성은 사건 내용 회상의 정확성과 독립적인 특성을 보였으며, 연령이나 시간 개념을 역순으로 추론하는 능력은 기억 회상 정확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아동의 부정적 경험을 회상하는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법적 맥락에서 아동 진술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Child Testimony #Credibility of Child Statement #Right to Cross-examination #Negative Memory #Social Scientific Evidence #아동진술 #아동진술의 신빙성 #반대신문권 #부정적 기억 #사회과학적 증거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Methods
4. Results
5. Discussion
Reference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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