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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수희 (서울대학교) 정규원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75 - 100 (26page)
DOI
10.46225/CIS.2022.06.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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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유전자 분석 기법의 비약적인 발전은 유전 정보 생성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이를 통해 생성된 유전 정보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전계보학은 유전자 분석과 전통적인 계보학을 결합하여 유전 정보로부터 사람들 사이의 유전학적 인척 관계를 추론하는 것으로서, 생물학적 조상 추론 연구에서 나아가 논란이 되는 인척 관계 확인이나 범죄사건의 용의자 추정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DTC 서비스 산업의 확대는 유전계보학의 활용을 확장시켰고, 이는 실제 미국에서 여러 미제사건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유용성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특정된 서비스의 목적 동의하에 생성된 유전 정보의 보관 및 활용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서 법적·윤리적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높은 미국에서는 논란된 사항에 대한 분석과 함께 법적 규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무에 유전계보학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 환경이 외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그 시급성이 높지는 않다. 그러나 다양한 기술 및 기법의 적용을 통해 유전 정보의 활용 가능한 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가까운 미래 상황을 고려하여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미리 논의하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례의 검토를 통해 잠재적인 사안들을 검토해 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더 고민해 보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다양한 영역에서 유전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는 매우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의 과학 기술 수준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전계보학 #유전정보 #인척관계 추론 #법과학 #genetic genealogy #genetic information #kinship testing #forensic genetics #forensic scienc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유전계보학의 과학적 배경
Ⅲ. 유전계보학의 활용 사례와 논란
Ⅳ. 우리나라에서의 유전자 연구 및 유전계보학의 법적 규율
Ⅴ. 유전 정보 활용 관련 국제법과 가이드라인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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