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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화 (성신여대)
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26집 2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37 - 164 (28page)
DOI
10.37248/krpt.2020.11.26.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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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유전체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사회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소비자 직접 구매 유전자 검사(Direct-to-Consumer Genetic Test: DTC GT)는 현재 효용성을 중심으로 찬반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정치사상 차원에서 효용성 관점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공리주의를 살펴보고 그 한계와 문제점을 고찰한 뒤 정치적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DTC GT를 비롯해 유전공학의 발전에 따르는 문제에 대한 대응은 결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역할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만 이에 대한 정치학 차원의 다양한 연구들은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정치사상을 토대로 DTC GT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지만 다양한 학제간 융합과 후속연구를 촉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DTC GT 현황과 쟁점
Ⅲ. DTC GT에 대한 효용성 관점과 공리주의적 접근의 문제점
Ⅳ. DTC GT 논의에 대한 정치적 대안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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