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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샛별 (대한민국 해병대) 안준형 (국방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8집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341 - 366 (26page)
DOI
10.56544/JBLR.2022.05.6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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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2022년 2월 2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Donetsk People"s Republic)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Luhansk People"s Republic)의 독립을 승인한지 불과 3일 만에 일어난 일로써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주지하듯 러시아는 이미 2014년에 크림반도를 불법적으로 병합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된 경험”을 2022년 우크라이나의 다른 분쟁지역들에서도 그대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해당 무력행사의 정당화를 위해 다양한 논거들을 제시하였는데, 국제법적으로 볼 때 러시아는 역사적 연고권, 선제적·예방적 자위권이나 집단적 자위권,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 해외 자국민 보호, 자결권의 실현 등을 주된 논거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에도 러시아는 다양한 국제법적 정당화 논거들을 원용한 바 있는데, ‘집단적 자위권’을 제외하면 사실 대부분의 논거들이 2022년에 그대로 원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5월 4일 현 시점에서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는 여전히 ‘국제적 무력충돌’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그 결과 크림반도 병합과 같은 영토적 지위의 변경은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러나 추후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의 경험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어 우크라이나 사태에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러시아의 이어질 행동과 국제사회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크림반도 병합 당시의 국제법적 쟁점들을 보다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크림병합 #불법점령 #불승인 #경제재재 #안보예외 #annexation of crimea #illegal occupation #non-recognition #economic sanctions #security exception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과정
Ⅲ. 러시아의 정당화 논리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Ⅳ. 국제사회의 대응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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