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은 '양지(synderesis)'로서 이해될 수 있는가? : 대한민국 헌법과 가톨릭교회법의 양심 비교 연구

한영만

doi:10.57057/LawReview.2022.06.22.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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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영만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2卷第2號(通卷第86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99 - 327 (29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6.22.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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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은 ‘양지(synderesis)’로서 이해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시작되는 이 논문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법관의 양심은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살펴보는 것이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 나온 법관의 양심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기초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위한 조건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형성된 양심을 말한다. 곧 법관의 독립성과 연관하여 양심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법관의 판결이 적정하고 공평할 때 보장된다. 이를 위하여 법관은 법률과 증거자료들 사이에서 진실을 찾고 거기에 근거한 확신이 설 때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법관은 법률에 따라서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법관이 진실 곧 거짓과 진실, 선과 악이라는 근원적 제일원리들에 기초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 하겠다. 법관의 양심이 ‘양지良知: synderesis’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진리에 항상 개방된 양심을 법관은 지녀야 하며 그럴 때에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적절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양지 개념을 법관의 양심에 적용해 보기 위하여 우선 헌법에 나타난 법관의 양심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들을 간략하게 제시할 것이며 가톨릭교회법상 재판관의 양심 개념은 어떤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전통 형이상학에서 바라본 양지로서 양심을 소개하면서 공정하고 적절한 재판을 위한 법관의 독립성과 더불어 진리를 추구해야 할 법관의 양심을 논해보고자 한다.

“Can conscience of judges, which is mentioned at Art. 103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e understood as synderesis?” This is a main theme for this thesis. It aims to figure out what their conscience, whose independence should be ensured, is and how it works. The majority of scholars translate, in various ways, conscience of judges at Art. 103 of the Constitution. However, they assert that conscience of judges is forme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and laws, which is considered as a condition for their independence based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n other words, it is common that the matter of conscience is translated in relation to their independence. However, only when judges reach a just and impartial verdict, everyone can continue to enjoy their rights to have fair trials. To do so, they should seek the truth between the laws and evidences, and then make a judgment in conviction. That is to say, they should not reach a verdict onl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Instead, they should apply the laws to their judgment only after finding the truth in related facts. In this regard, it is the responsibility for the judges to pursue the truth according to the fundamental first principle, which is to distinguish truth from falsehood, goodness from evil. Their conscience is needed to be understood as synderesis. It is because that judges always show openness towards the truth and, just in doing so, they can render just and fair sentences to guarantee the rights of all citizens.
I briefly presented the commentaries of various scholars on the judges’ conscience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with the aim of adapting the concept of synderesis into their conscience. In turn, I studied the judges’ conscience prescribed by the Code of Canon Law of the Catholic Church. And by introducing conscience as synderesis in light of the metaphysics, I discussed the independence of the judges who must ensure just and fair trials, and the conscience of the judges who must pursue the truth.

#법관의 독립성 #법관의 양심 #양지 #양심의 기속 #제일원리 #진실 #헌법 #binding of conscience #conscience of judge #constitution #independence of judge #synderesis #the fundamental first principle #truth

국문요약
I. 들어가는 말
II.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 나타난 법관의 양심
III. 가톨릭 교회법에 나타난 재판관의 양심
IV. 양심에 관한 전통 형이상학적 접근 이해
V. 사법부의 기능 및 독립의 의미와 법관의 진실 추구 의무
VI.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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