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법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김예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예영 (전주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5 - 262 (4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하급심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법부를 구성하는 기관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 부딪힌다.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여야 할 것인가, 또는 해당 법률조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여 무죄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가?(헌법재판소와의 관계)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또는 대법원판례는 어떤 방식으로 존중되어야 하는가?(대법원과의 관계) 대법원판례나 헌법재판소의 선례와 상이한 판단을 하는 것은 법관의 직업적·객관적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적·주관적 양심 혹은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주관적 신념에 따른 것은 아닌가?(법관의 직업적 양심과의 관계) 먼저 하급심 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해당 법률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의적 한계, 법목적적 한계, 헌법수용적 한계 등 합헌적 법률해석의 범위 내에 있고, 합헌적 법률해석은 하급심 법관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므로,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보다는 해당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무죄 판결을 하는 것이 옳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은 한정위헌결정에 기속되지 않지만, 그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이를 개별 사건 처리에 있어서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급심 판사는 해당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회피하거나, 또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의 법적 판단에 따른 법적 정의의 요청을 대법원판례를 따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 소송경제 등의 요청과 형량할 의무는 있다. 그리고 어느 하급심 판사가 해당 법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대법원판례나 헌법재판소 선례와 다른 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법관의 직업적·객관적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적·주관적 양심 또는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주관적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대법원판례나 헌법재판소 선례가 취한 하나의 해석가능성이 객관적인 법규범의 내용이라고 간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법해석학, 법실증주의나 권리테제이론 등 다른 법이론에 의하여 반박되고 극복되고 있는 전통적인 법형식주의에 입각한 것으로서 올바른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 법률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든 또는 그 반대의 판단을 하든, 그가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그가 그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 관련된 이익들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하였는지 여부 또는 법의 통합성을 추구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 결국 하급심 판사는 우리 법 공동체의 법을 구성해 나감에 있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협력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In dealing with cases involving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 lower court faces the following judiciary problems with other courts: (i) if criminally punishing a conscientious objector is deemed unconstitutional, a judge has to decide whether to refer the review of constitutionality of the applicable legal provis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r whether to acquit the defendant by constitutionally interpreting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constitutes a “legitimate reason” under the said legal provision (relationship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ii) inasmuch as the Supreme Court deems that criminally punishing a conscientious objector is constitutional, a judge has to decide whether to render a counter decision (relationship with the Supreme Court); and (iii) in cases where a lower judgment counters with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r the Constitutional Court, a judge may be questioned of whether the decision was based on her/his unique personal and subjective conscience or unique value and belief, rather than on her/his professional and objective conscience (relationship with professional conscience of judges). With respect to (i), inasmuch as interpreting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constitutes a “legitimate reason” under the relevant legal provision is within the bound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from a textual, purposive, and constitutional sense, and that suc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falls under a judge’s discretion and duty, it would be correct for a lower court judge to acquit the conscientious objector based on such interpretation, rather than referring the review of constitutionality of the applicable legal provis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Moreover, in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were to determine conscientious objection as limitedly unconstitutional, a judge is not bound by the Consitutional Court’s decision but needs to respect it and determine whether to accept such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n individual cases. In regards to (ii), a lower court is not bound by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that a judge can choose between avoiding making any judgment with regard to whether conscientious objection is deemed constituting a “legitimate reason” under the relevant legal provision or replacing its decision with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Provided, however, a lower court judge is obligated to balance the request for justice according to her/his legal determination with the request for legal stability and judicial economy that can be obtained by following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s to (iii), criticizing a judge who countered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r the Constitutional Court as having rendered a decision based on her/his personal and subjective conscience or unique value and belief (rather than on her/his professional and objective conscience) on the grounds that only the Supreme Court or the Constitutional Court’s interpretation is within the objective legal scope is deemed inappropriate and it is based on a traditional legal formalism which has been refuted and overcome by today’s legal theories including law hermeneutics, legal positivism, and rights thesis theory. Whether a judge renders a decision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constitutes a “legitimate reason” or not is irrelevant; the question whether such judgment was made based on a judge’s professional and objective conscience can be determined based on whether the judge fairly and reasonably weighed and balanced the interests at stake or sought to realize consistency in statutory construction. In that sense, lower courts can be said to be 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Supreme Court or the Constitutional Court in construing laws.

#conscientious objection #limit of statutory interpretation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validity of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binding effect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professional conscience of judges #legal formalism #legal positivism #rights thesis theory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12 / 민법총칙[민법강의Ⅰ] / 박영사

정종섭 / 2016 / 헌법학원론 / 박영사

최병조 / 1992 / 민법주해[Ⅰ] / 박영사

한인섭 / 2013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 경인문화사

허영 / 2016 / 한국헌법론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예영

소속기관 전주지방법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