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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훈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5권 제2호(통권 제160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61 - 172 (12page)
DOI
10.22558/jieb.2022.4.35.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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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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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서 무력의 사용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부정적 외부성’을 고려하면서 무력수준을 결정한다. 이외에도 각국의 무력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당사국이 평가하는 ‘승리의 가치’와 ‘무력의 효율성’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승리의 가치와 무력의 효율성에 관한 비대칭성이 당사국의 무력수준, 기대보수, 그리고 전쟁에 따른 지대소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경합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기대보수가 음인 경우가 발생한다. 둘째, 승리의 가치가 크거나 무력의 효율성이 높은 당사국이 우세국이 될 가능성 역시 크며, 우세국의 기대보수는 양이다. 셋째, 우세국은 부정적 외부성이 증가할수록 무력수준을 감소시키지만, 열세국은 부정적 외부성이 커질수록 무력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 넷째, 부정적 외부성의 증가는 ‘명목 지대소진’을 감소시키지만, 실질 지대소진의 변화는 비대칭성에 의존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모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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