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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흔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75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61 - 94 (34page)
DOI
10.47042/ACSW.2022.05.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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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평등한 아동돌봄 제도화를 돌봄윤리 관점에서 아동 중심으로 검토한다. 기존 아동돌봄 제도화의 성평등 담론은 성인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다. 아동 관점에서 성평등한 아동돌봄 제도는 여성과 아동권리가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아동돌봄 제도를 분석하는 주요 개념은 탈가족화(공식화), 탈성별화이지만, 이러한 개념은 아동 관점이 결여되어있고, 탈가족화 이후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구체적 지향점은 제시하지 못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돌봄윤리 관점에서의 아동돌봄 제도의 규범적 원칙을 검토했다. 돌봄윤리에서 아동은 시민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가지며, 돌봄과 관련해서는 돌봄 받을 권리, 돌볼 권리, 두 권리가 잘 보장되는지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중요해진다. 또, 돌봄윤리에 기반한 주요 원칙으로 첫째, 양자관계 대신 삼각화, 둘째, 엄마 돌봄 원형 대신 제3의 실천, 셋째, 위계적 분절화 대신 통합적 접근, 넷째, 부모 요구에서 모든 아동을 위한 요구로의 전환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아동돌봄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여러 변화의 과제가 놓여 있는데, 아동의 시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평등과 아동안녕이 함께 추구되는 아동돌봄제도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육정책 #초등돌봄 #아동돌봄 #트론토 돌봄윤리 #돌봄권 #childcare policy #elementary care #child care #Tronto care ethics #care rights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기존 접근의 한계
III. 트론토 돌봄윤리 관점의 검토
IV. 여성과 아동 시민권을 모두 고려한 아동돌봄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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