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기 중·러 전략적 협력의 한계: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중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황상필

doi:10.21740/jas.2022.05.2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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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상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61 - 81 (21page)

DOI: 10.21740/jas.2022.05.2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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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양국은 미국의 패권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최근 더욱 공세화되는 미국 우선주의는 중·러 양국의 밀착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당분간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미국의 대러 압박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 요인을 매개로 하는 중·러 간의 전략적 밀착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양국의 협력에는 구체적 대미전략의 차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상호불신, 시진핑의 ‘강군몽’과 푸틴의 ‘강한 러시아’의 대립 가능성 등으로 내재적 한계가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22년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중국의 대응은 중·러 전략적 협력에 잠재되어 있던 한계가 표출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중국은 형식적으로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중국 책임론을 회피하며 러시아와의 전방위적 협력을 절제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국의 패권에 대한 공동견제라는 협력의 유인 속에서도 그에 내재된 한계를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중국의 대응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중·러 관계는 전방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동맹의 수준까지 이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압박과 견제로부터 자국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피하고자 한다. 따라서 향후 중국은 대미 관계 변화 양상에 따라 대러 협력의 폭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국에게 강한 러시아를 꿈꾸는 푸틴과의 협력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서 자국의 위상과 역할 설정에 관한 중·러의 미래상이 같지 않다. 셋째, 중·러 간 경제적 윈-윈의 제한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은 세계 경제와의 지속적인 통합과 미국 및 서방 시장과의 안정적인 협력에 그 성패가 달려 있는 가운데 러시아 요인이 이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

China and Russia have strengthened cooperation in response to American hegemony. In particular, “America First,” which has recently become more pronounced, is a factor that strengthen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Russia. As structural factors, such as intensify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American pressure on Russia will be challenging to resolve for some time, the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which is mediated by the American factor, will continue. However, there are intrinsic limitations in specific strategie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uch as differences in strategy against the U.S., historically-formed mutual distrust, and the possibility of a confrontation between Xi Jinping"s "Qiangjun Meng" and Putin"s "Strong Russia." Given the circumstances, China"s response to the 2022 Ukrainian crisis can be seen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latent limitations in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Concerning the Ukraine Crisis, China displays two sides: It has formally strengthened its cooperation with Russia but, in practice, it has avoid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theory of Chinese responsibility and has refrained from an all-around cooperation with Russia.
Focusing on these points, this study examines the limitations inherent in the cooperation by analyzing China"s response to the recent Ukraine Crisis, despite the incentive for cooperation to check American hegemony jointly. As a result, the Sino-Russian relationship seems to have limitations for reaching the level of alliance by further strengthening all-around cooperation. This can be seen in the following three factors: First, China, which has to protect its own interests from American pressure and checks, wants to avoid unnecessary misunderstandings and conflicts with the U.S. based on cooperation with Russia. Therefore, China may adjust the scope of cooperation with Russia according to the changes in relations with the U.S; second, as China wants to expand its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operation with Putin, who dreams of an assertive Russia, may become an obstacle. In particular, China and Russia envision different futures regarding their status and role with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third, there is a possibility of restrictions on the economic win-win between China and Russia. While China"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depends on its success or failure in continuous integration with the global economy and stable cooperation with the U.S. and Western markets, Russian factors may hind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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