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지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 - 26 (24page)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능력주의 비판론을 평등주의 이론, 특히 능력을 제도의존적인 것으로 보는 평등주의 전통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관점에서 능력 기반 선발의 결과로 발생하는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 탐색을 기반으로 능력주의의 폐해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최근 빈번하게 제기되어온 대입추첨제의 사례를 살펴본다. 통상적인 대입 추첨제 지지 논변은 추첨제 도입으로 특정한 경험적 결과가 나타날 것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도입 시 해당 사회에서 예상되는 경험적 여파를 좀 더 주도면밀하게 연구해야 그 적절함을 판단할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 글은 대입 추첨제 도입의 다른, 비결과적인 지지 근거로 절차적 공정성 논변을 검토한다. 절차적 공정성 논변에 따르면, 대학 입시에서 해당 제도적 맥락에 적합한 능력만을 반영한다면 오히려 추첨이 현행 제도보다 공정할 수 있다. 절차적 공정성 논변 역시 추첨제의 프로 탄토 이유(pro tanto reason)를 제공할 뿐이며, 예상되는 경험적 결과가 충분히 부정적일 경우 추첨제 도입의 최종적 이유(conclusive reason)가 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추첨제를 능력주의의 폐해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 적절한 능력 기반 선발 원리를 도입한 결과로 본다는 점에서 여타 논변과 주요하게 구분된다.
#능력주의(meritocracy)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 #불평등의 정당화(the justification of inequality) #대입추첨제(lottery admissions) #능력 기반 선발(merit-based competition) #제도적 능력(institutional merit) #T.M. 스캔런(T.M. Scanlon)

목차

국문초록
Ⅰ. 능력주의 비판론과 고등교육의 핵심적 역할
Ⅱ. 능력은 기회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제도적 능력(institutional merit)의 역할과 한계
Ⅲ. 대입 추첨제 지지 논변: 네 가지 유형
Ⅳ. 결론: 분해(disaggregation)의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능력주의의 함정 - 능력주의의 본질과 폐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전형준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022 .05
청년들은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사회계층 인식과 능력주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희정 한국사회학 2022 .05
한국 능력주의 담론의 진화를 위한 총론 : 김동춘 『시험능력주의』, 창비 2022
곽영신 창작과비평 2022 .09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과 능력주의 그리고 불평등 문제
이현 교육비평 2021 .11
능력주의와 공정의 딜레마 : 경합하는 가치판단 기준들
정태석 경제와사회 202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