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 헌정체제와 시민성 발전의 불균등성 고찰

홍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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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윤기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서대학교(동아시아연구원) 동아시아와 시민 동아시아와 시민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45 - 9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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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프랑스 혁명에서 제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이래 최근까지 발전한 시민성 개념에서 추출한 ‘최적의 시민상태(OCS)’를 준거점으로 하여 동아시아 지역 5개국 즉 대한민국, 중국, 일본, 대만, 북한의 헌법들에서 자기 국가를 적용범위로 하는 ‘헌정체제’를 파악하고 그 안에 각기 이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시민상태의 발전 양상과 시민성의 도달 수준을 분석해낸다. 이 작업을 통해 우선 각 국가의 헌법 안에 규정되어 있는 (특히 제국일본을 상대로 한 반제국주의 독립투쟁서 그 건국의 정당성 근거를 찾는) 인민주권의 의식내용과 그 행사 방식(OCS1)이 5개국별로 서로 부정합하고, 인민주권의 시민적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인민 이외의 외생 요인들을 적출하여 이런 요인들로 인해 동아시아 역내에서 시민 간 의사소통이 쉽게 난맥상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과 대만은 시민적 인민주권이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적 과정이 비교적 순탄한 반면, 일본 헌법 안에는 제국체제의 퇴행적 권력이 잠복할 여지가 잔존하고, 중국 헌법은 ‘국가영역’에만 적용되는 인민주권의 상위에 ‘당(黨)영역’을 설정하여 국가를 전일적으로 통제하고, 북한 헌법은 “주체”의 가문이 북한 국가를 탄생시키고 북한 인민을 가족적으로 보살핀다는 가족주의적 전체주의를 명기하여 사실상 인민주권을 무화시킨다고 분석된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는 불완전한 시민만 존재하고, 북한에는 아예 시민적 실존 자체가 없다.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의 긴 여가적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발전된 시민성’을 획득하게 된 대한민국 시민이 대한민국 국가의 능력으로 동료시민은 물론 타국의 시민이 자기 나라와 건전한 시민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정신적·물질적 생활의 재화를 공급하고 풍부한 삶의 의미를 시연함으로써 동아시아 현대사에서 역사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실패해 왔던 역내(域內)-시민간(市民間)-정치적-공감을 문화적 차원에서 획득함으로써 누천년간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으로 입증된 한·중·일의 지정학적 세기둥(三柱)체제를 복원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해 보았다. 결국 앞으로 핵심은 대한민국 국내와 동아시아 역내에 탄탄하게 확보된 경제 역능을 도덕적이고도 문화적인 상호애정의 영향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 #EU-시민권 #헌정체제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즉 프랑스 혁명 선언의 담론분석 #'최적의 시민상태(OCS)' #시민 #시민권 #시민성 #대한민국(한국)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일본국(일본) #중화민국(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동아시아 세기둥(三柱)체제 #East-Asian Region #EU-citizenship #constitutional regime #: Déclaration des dr oits de lHomme et du cit oyen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Citizen) or Declar ation of French Revolution #Optimal Civic State(OCS) #citizen #civicness #citizenship #Republic of Korea(Korea) #Peoples Republic of China(China) #Japan(Japan) #Republic of China(Taiwa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North Korea) #East-Asian tri-pillar regime

I. 쟁점 : ‘시민’ 또는 ‘시민성’의 관점으로 동아시아 지역 형세에 접근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인가? 또는, 유럽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동아시아에서도 이루어질까? - 각 국민국가 주권자의 ‘시민체험’과 ‘헌정체제’의 문제
II. 시민상태로 발전하는 인간의 사회적·정치적·법적 진화과정 : 국가가 ‘나’를 부르는 호칭의 스펙트럼 – ‘인간’, ‘인민’, ‘국민’, ‘주권자’ 그리고 ‘시민’과 ‘최적의 시민상태’ 도출
III.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최적의 시민상태’에 따른 국가별 ‘시민성 발달 정도’와 그 불균등성
IV. 다시 처음의 쟁점으로 :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유럽 지역에 준하는 공통의 시민성을 창출할 수 있을까? - 국가주도가 아닌 시민주도의 시민성 조율을 통한 세기둥(三柱)체제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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