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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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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5 - 10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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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김정은 시대 당정관계의 변화를 이전 김일성 및 김정일 시기와의 비교분석하였다. 김일성 시기 북한은 국가주석제를 중심으로 중앙인민위원회가 정무원을 직접 지도하는 당정관계를 형성하였다. 반면 김정일 시기는 내각 책임제를 주창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방위원회가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당정관계에서 당은 국방위원회를 통해 김정일 시기 내각을 지도하였다. 김일성 시기 국가주석제 및 중앙인민위원회와 김정일 시기 국방위원회와 비교하여, 김정은 시기 당정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무위원회 시스템은 당과 국무위원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당직과 국무위원회 직함을 겸직하는 사례를 확대시켜서 당과 정을 연합하는 합의체 형식의 중앙인민위원회와 공통성이 있다. 둘째,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이 국무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은 김일성 시기 국가주석제와 공통적이다. 셋째,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당정관계는 이전 김정일 시기 시도되었으나 실현하지 못한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 시기 당정관계가 경제 개혁․개방을 위한 정치 개혁인가 하는 점은 아직 평가하기 어려우나 경제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내각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중국과 북한의 당정관계의 차이는 결국 법률에 의한 집정의 여부이다. 이러한 김정은 시대 당정관계의 긴밀화는 내각 중심제, 내각 책임제와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같이 북한 역시 법률에 의해 집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party-cabinet relations #State Affairs Committee #National Defense Committee #head of state #Central people`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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