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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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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주석 (서울대학교) 고지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우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91 - 325 (35page)
DOI
10.35978/jktis.2022.4.25.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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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21년 1월 1일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경감 및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도입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는 제도 혁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지원조직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연구관리에 적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K 출연연의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와 연구실운영비와 관련된 자체규정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뷰하였으며, 이를 Ram(1987)의 혁신저항모델과 Lipsky(1980)의 일선관료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연구지원조직에서 일선관료론의 단순화, 정형화 등의 대응기제가 나타났다. 둘째, 연구지원조직은 스스로의 재량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연구비 정산 시 불인정에 대한 위험을 크게 인식하였다. 셋째, 그 결과 재량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자체규정 제정 과정에서 재량을 발휘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존의 정형화된 내용의 관례화로 이어지며 혁신 수용을 지연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는 혁신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구지원조직이 인식하는 지각된 위험을 낮추고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도록 법령, 매뉴얼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또한 필요하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지원조직 #연구지원체계 #혁신저항모델 #일선관료론 #National R& #D Innovation Act #research support organization #research support system #Innovation #Innovation Resistance Model Street-level bureaucracy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3. 연구설계
4. 분석결과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80)

참고문헌 신청
강선준·윤국원·김우중·원유형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적 제안”,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29-151. google schola 강선준·김우중·원유형·김성우 (2018),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연구비 관리규정 차별화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관한 입법 및 정책적 검토”,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78-95. dbpia 강주리 (2020), “신문사 뉴스제작과정 디지털혁신에 대한 신문기자의 혁신저항 요인-중앙일간지 기자 심층인터뷰”,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세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세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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