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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5집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17 - 239 (23page)
DOI
10.15235/jir.2022.03.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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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산업사회 진전에 따라, 각국은 수도권 포화 현상을 겪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방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한계에 부딪혀 왔다. 특히 혈통주의 전통을 현대국가 시기까지 고수해 온 한국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국가의 제조업 집중 공업지방도시가 지정되며, 해당 도시에서의 공간적 · 사회적 배제 빈번히 일어나는 등 사회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봉착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운영하는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ICC 중 지방도시로서 경쟁력을 키워온 독일의 뮌헨 사례를 통해 상호문화도시 전략과 정책, 지표에 관해 분석하였다. 본고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상호문화주의 개념과 상호문화도시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의 전략 및 의의를 고찰하였다. 뮌헨의 상호문화주의 지표는 정책목표 이행률, 중재 및 분쟁해결 정책 달성률에서 우수하며, 교육정책 달성률, 국제적 시각 지표, 이민자 환영정책 목표 달성률 등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독일의 이민자 통합정책 지수 2019(MIPEX 2019)에서 독일이 노동시장 이동성이나 반차별주의 정책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나, 교육 및 영구이주 등 사회통합 측면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호문화주의의 발전과 정책방향성
Ⅲ. 상호문화주의 프로그램 사례
Ⅳ. 뮌헨시의 상호문화주의 지표 분석
Ⅴ. 결과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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