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 상 채무불이행 책임 면제 사유로서의 경제제재 - 외국 판례를 중심으로 -

金奎眞

doi:10.24886/BLR.2022.03.3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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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奎眞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6卷第1號 (通卷第88號)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53 - 290 (38page)

DOI: 10.24886/BLR.2022.03.3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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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종류의 국제상거래, 그 중에서도 국경을 초월한 ‘물품’의 거래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물품매매거래의 당사자들을 위협하는 쟁점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제재의 가능성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 당사자에게 경제제재가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경제제재로 인해 계약상 채무의 이행에 장애가 발생하게 될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채무자가 경제제재조치에 의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게 된 경우, 그에 따르는 책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는지, 법리상 또는 계약상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는 무엇이 있는 지가 문제 될 수 있고, 이 논문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보았다.
첫째로, ‘경제제재’의 의의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다자제재’와 ‘일방제제’란 무엇이고 이 논문의 주제상 이들을 구분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경제제재에 따른 이행장애가 채무불이행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서 유엔 안보리 제재와 같은 다자제재의 법규성은 대체로 인정되어 그로 인한 면책 가능성도 원칙적으로는 대체로 인정되는 편이나, 미국이나 EU와 같이 개별국가나 지역기구들이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일방제재,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경우 국제법상 위법성을 이유로 법규성이 부정되고 계약상 면책사유로서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보았다.
둘째로, 경제제재를 면책사유로 주장한 국제물품매매계약 관련 분쟁 사례들을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기존에 어떠한 법리 및 계약적 근거를 통해 경제제재를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경제제재와 관련해 이행불능, 불가항력, 계약목적좌절, 실행곤란성 등의 법리가 면책 주장의 근거 법리로 자주 사용됨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주장의 성공 여부는 문제가 되는 제재의 유형, 제재의 주체와 관할법원과의 관계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 등 별도의 조항 없이 각국 계약법상 법리에만 기대어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움도 알 수 있었다.
셋째로는 각국의 계약법상 이행불능, 불가항력, 계약목적좌절, 실행곤란성 등의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보았고, 특히 미국 통일상법전 상 § 2-615에서 제시하는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내외 정부의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면책을 인정해주는 문구는 계약 조항을 통해 경제제재 위험을 대비할 때 참조하면 좋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연구에 기초해서 계약 조항상 불가항력 조항, 제재 준수 관련 조항 등을 마련할 때 어떠한 점을 유의하여 이들을 작성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Almost all kinds of international commerce, especially transboundary transactions of ‘goods’, can be greatly affected by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this regard,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that threaten the parties to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is the possibility of sudden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There are many adverse effects that economic sanctions can have on the international trade, but among them, the most problematic issues will arise when the sanctions impede a party"s performance of contractual obligations for international trade. If an obligor defaults on its contractual obligation due to an economic sanctions measure imposed by an authority, shall such obligor be held liable for the default? Or would there be other ways to exclude or limit the obligor"s liability? Can the obligor use the economic sanctions as its excuse for the nonperformance? If it is possible, based on what legal theory or contractual provision can the obligor claim for such an excuse? In order to find answers to the questions above, this paper examines the following issues, in that order.
Firstly, the definition of ‘economic sanctions’ is examined. Especially, this paper looks into the difference between ‘multilateral sanctions’ and ‘unilateral sanctions’ and discusses what are the practical benefit of distinguishing the two in a international contractual dispute.
Second, previous cases related to the nonperformance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ntract due to economic sanctions are examined in order to discover what legal grounds are frequently used as excuses and what other factors are relevant for the success of such claim for an excuse.
Third, the legal principles which can be used as the basis for the claim of excuse are examined. Especially, the legal principles of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force majeure, frustration, and commercial impracticability, with a special focus on § 2-615 of the United States Unification Commercial Code, are examined.
And finally, this paper studies the ways to better draft contractual provisions such as the force majeure clause so that they can be used for the preparation of the economic sanctions situations.

#경제제재 #다자제재 #일방제재 #채무불이행 #면책 #이행불능 #불가항력 #계약목적 좌절 #실행곤란성 #미국 통일상법전 § 2-615 #economic sanctions #multilateral sanctions #unilateral sanctions #default #nonperformance #excuse #force majeure #frustration #impracticabiliy #§ 2-615 of the 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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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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