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통제는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유인을 증가시키는가?

이상규; 김동욱; 김병곤

doi:10.5762/KAIS.2022.2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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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규 (창원대학교) 김동욱 (부산경제진흥원) 김병곤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66 - 77 (12page)

DOI: 10.5762/KAIS.2022.2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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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에 있어 가족통제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된 기업 총 6,974개(연도-기업)이다. 분석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11개년이다. 분석대상 내부거래 형태로는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지는 장기공급계약, 자산 및 영업 양수도, 대여금, 지분출자, 신용공여 등 5가지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기업에서 지배가족에 의한 기업통제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가족 구성원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가족통제기업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과 신용공여 형태의 내부거래는 기업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지배가족 구성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경영 참여형 가족통제기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기업에 대한 가족통제는 특수관계인 간 대여금과 신용공여 형태의 내부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유인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amily Involvement #Internal Transactions #Incentives #Controlling Shareholders #Corporate Value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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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air Trade Commission. Stock Ownership Status of Korean Corporate Groups Subject to Disclosure in 2021. Press Release[Internet]. [cited 2021 September 1], Available From: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237(accessed Sep. 2, 2021) H. S. James, “Owner as Manager, Extended Horizons and the Family Firm,”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Economics of Business, Vol. 6, No. 1, pp.41-55, 1999. DOI: https://doi.org/10.1080/1357151998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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