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법과 동원된 협력의 난제 : 반민법 제정 과정의 논쟁과 학병을 중심으로

이지윤

doi:10.37248/krpt.2021.11.2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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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윤 (서강대)

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27집 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03 - 132 (30page)

DOI: 10.37248/krpt.2021.11.2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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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반민법 제정 과정의 논쟁과 동원된 협력자 학병에 주목하여 반민특위의 친일 청산에서 일제식민지하의 협력 가운데 일부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갈라내는 청산의 정치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고찰한다. 반민특위의 친일 청산의 과제는, 친일파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인민들에게 친일의 혐의에서 벗어난 떳떳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때 근본적인 딜레마는 총동원체제 하에서 광범위하게 동원된 협력으로 인해 친일에 연루된 민족 구성원의 수는 너무 많았지만, 이들 모두를 친일로 처벌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반민족적 생활’을 해야 했던 이들에게 떳떳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제국의 병사였던 학병이 소환되었다. 반민법 제정 과정의 논쟁에서 학병은 식민지 인민의 동원된 소극적 협력을 희생과 저항으로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다.

#학병 #친일 청산 #반민특위 #반민법 #동원된 협력 #Korean student soldiers #settlement of the pro-Japanese collaboration #nationalistic settlement discourse #conservative settlement discourse #the Special Committee for Investigation on Anti-national activity #the Anti-national Activist Punishment Law #mobilized collaboration

1. 들어가며
2. 반민특위를 보는 두 가지 시각과 학병
3. ‘악질적인’ 행위에 대한 이견들과 동원된 협력의 난제
4. 반민법 제정 과정의 논쟁의 흐름
5. 학병의 동원과 귀환, 그리고 학병담론
6. 나가며: 학병과 동원된 민족구성원의 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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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 귀환학병의 진상 보고(좌담회) / 신천지

1·20동지회 / 1972 / 청춘만장 / 농경출판사

1·20학병사기간행위원회 / 1987 / 1․20학병사기(1, 3, 4권) / 1․20동지회중앙본부

강덕상 / 2016 / 일제강점기말 조선학도병의 자화상 / 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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