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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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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01집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91 - 2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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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체제전환에 따른 북한 기업회계제도의 발전 방안 : 북한과 중국의 회계법제와 체제전환 상황 비교
김태향 국제회계연구 2022.02 학술저널
회계책임성 제고를 위한 북한의 기업회계제도 개혁 방안 : 제도 보완성에 기초한 분석과 제안
김태향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일원) 2022.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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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향후 북한이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회계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case study) 방법을 사용하여, 관련된 각종 문헌과 중국과 북한의 회계 관련 법제들을 비교한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북한의 회계법제의 발전이 중국의 길을 2005년까지는 따르고 있으나, 그 이후는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2006년에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을 제정할 때 한국 기업회계기준을 상당 부분 채용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중국의 회계제도 개혁 과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독자 노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회계제도 개혁이 지연되는 이유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소유권 제도의 법제화가 미비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의 시사점] 북한이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제도의 법제화, 국영기업의 법인화 및 민영화 등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이러한 시장경제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회계제도의 개혁이 완성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소유권 제도의 법제화 #국영기업들의 법인화 및 민영화 #회계제도의 개혁 #Transition towards a Market Economy #Enactment of the Ownership System #Incorporation and Privatiz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Reform of the Accounting Institution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중국의 회계제도 발전과정
Ⅲ. 북한의 회계제도 발전과정
Ⅳ. 시장경제제도의 발전과 중국과 북한의 회계제도 발전과정
Ⅴ. 중국과 북한의 체제전환 비교를 통한 북한의 체제전환의 문제점
Ⅵ.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회계제도 발전에 던져 주는 시사점
Ⅶ.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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