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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시강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3卷 第1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1 - 65 (55page)
DOI
10.33982/clr.2022.02.2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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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물법을 행정절차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물은 행정이 권원을 취득하여 공적으로 제공하는 물건으로서, 그에 관하여 특별한 의사의 표시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행정이 반드시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제공에 관하여 소유자 기타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 행정에 의해서 공공의 이용에 직접 제공되거나 공공서비스의 수단으로 제공되는 방법으로 공적인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 그에 관한 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행정절차를 통해서 충족이 되지만, 개념적인 구성의 순서 그대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물의 성립에 관한 행정절차를 크게 4가지의 단계, 즉 행정계획, 사업계획, 공용수용, 공용부담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공물의 개념적 구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분석한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우리 공물법의 모범이 되는 프랑스와 독일의 법제를 비교적으로 연구한다.
#공물 #행정절차 #행정계획 #사업계획 #공용수용 #공용부담 #public domain #administrative procedure #administrative planning #project planning #compulsory acquisition #public burden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계획
Ⅲ. 사업계획
Ⅳ. 공용수용과 공용부담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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