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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규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51 - 36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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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재판제도는 공권력주체의 특권과 국민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도에도 역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최고행정법원은 공무원의 징계사유로서 성희롱의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행정계약의 제3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존엄사인 연명치료중단의 가능성과 요건을 판단하였다. 공물의 사용료의 인상은 상황의 변화와 이득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종물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선거구획정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하고 편차기준도 엄격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행정법에 대한 국제규범의 영향력과 행정계약 법리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깊이 참조할만한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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