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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재 (창원대학교) 정수현 (창원시정연구원) 송효진 (창원시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11 - 133 (23page)
DOI
10.20484/klog.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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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입 관문으로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이며, 다양한 경로로 국가와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항만은 산업단지의 배후이자 국내외 물류의 중심이 되므로 해양 인접 도시들이 선호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그러나 항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상당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 신항의 실태조사를 통해 항만 배후지역이 겪는 환경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해결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재원확보 방안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연구 결과, 몇 가지 조건이 확보된다면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항만 배후지역에 대한 종합적이며, 실질적인 환경피해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역자원시설세 #항만세 #창원 항만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세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Port Tax #Changwon Port #Busan New Port #Container Tax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항만 배후지역의 환경피해와 정책적 해결
Ⅳ.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과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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